1.10 부동산 대책중 2024년 3월 26일부터 시행되는 (60㎡ 이하, 수도권 6억·지방 3억 이하)주택수에서 제외 소식 #142
30년 된 아파트의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착수하는 방안을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특히 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노후화된 아파트 단지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도심 내에 새로운 주거 공간을 마련하여 주택난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기신도시의 재정비 역시 정부의 중점 사업 중 하나로, 임기 내 첫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30년 첫 입주를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은 기존 신도시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새로운 주거 공간을 창출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신규 주택 수요에도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주택 14만호 이상을 공급하는 계획은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건설금융지원 등을 통해 건설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특히 저소득층이나 청년, 신혼부부 등 주택 수요가 높은 계층에 중점을 두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1월 10일에 개최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 번째’에서 이러한 주거안정 및 주택공급 확대,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토론회는 노후 신도시 재정비 지역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며, 청년·신혼부부,
낡은 주택에 살면서 재건축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나눌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직접 원하는 주택에 대한 다양한 의검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고,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를 대폭 개선할 계획입니다.
1.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 전면 개선
– 주민의 선택에 따라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할 수 있게 하고, 재개발의 경우 노후도 요건을 완화(기존 2/3에서 60%, 재촉지구는 50%로)하여,
신축빌라가 존재해도 사업을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사업 착수 요건을 완화하여 더욱 활발한 재건축 및 재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1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올해 중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미래도시 펀드를 통한 자금 조달과 같은 새로운 정책 수단을 도입하여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목표는 임기 내 첫 착공 및 ’30년 첫 입주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2.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 앞으로 2년 간(2024.01.10~2025.12.31)에 준공되는 소형 신축 주택(60㎡ 이하, 수도권 6억 원 이하 및 지방 3억 원 이하, 아파트 제외)은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이 조치는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적용되며, 최초 구입 시에만 유효합니다.
– 도심의 다양한 주거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건축 및 입지 규제를 완화(세대 수, 방 설치 제한 등)하고,
건설 자금 지원(기금 융자 확대 등)을 추진합니다.
또한, 신축 소형 주택 공급 시 세부담을 경감(원시 취득세 감면)하며, 소형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형 신축 주택의 주택 수 제외 정책을 추진합니다.
– 임차인 보호를 강화한 등록임대주택으로의 활용을 위해 단기 등록임대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형 임대사업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3.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
– 올해 공공주택을 14만 호 이상 공급하기 위해 민간의 참여를 확대합니다.
– 수도권 중심으로 공공택지 2만 호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 공급을 빠르게 증가시켜 주택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4. 안정적 주택 공급을 위한 건설산업 활력 회복
– 건설경기의 위축에 대응하여 공적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을 확대하고, 건설사의 자금 애로를 해소합니다.
또한, PF 대출 등에서 건설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불합리한 계약 사항을 시정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민간 사업장의 사업성을 검토 후 정상화를 지원함으로써 민간의 어려움을 해소합니다.
– 구조조정 등에 대비해 대체 시공사 풀을 마련하여 신속한 공사 재개를 지원하고,
입주 지연 등 수분양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책과 하도급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확대합니다.
–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집행관리대상 예산인 56조 원(전년 대비 5.5조 원 증가)의 35.5%,
즉 19.8조 원을 2024년 1분기에 집중 투자합니다. 개량형 민자 모델 구축 및 정기적 민자사업 평가제 등을 통해 민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국민들이 다양한 주거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확장하고, 주택 공급을 증가시켜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포스팅을 마치며…..(개인적인 생각)
위 내용은 공문상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2024년 3월26일자로 “소형 신축 주택(60㎡ 이하, 수도권 6억 원 이하 및 지방 3억 원 이하, 아파트 제외)은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 시행되었습니다
다주택자분들이나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기회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소형주택 오피스텔이나 원룸등등 공급이 너무 많이 줄어들어버려 향후 2~4년후는 소형주택의 공급감소로인한,
가격상승이 기대되는 바입니다
더 궁금하신건 부동산 굿즈 010 8800 3032 김동현 소장
연락주시면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